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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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도록 계도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을 지정·운영하고 있음 - 전담관리원을 지정·운영하는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현실을 고려하여 전담관리원의 운영비를 매년 예산으로 책정하여 법률의 근거없이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 - 전담관리원의 운영비의 일부를 국고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의 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을 지정ᆞ운영하고 있음 -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ᆞ판매하는 업소에 식재료 등을 납품하는 자가 식품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행처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식재료 등의 납품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운영을 개선함 -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광고의 제한ᆞ금지 규정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함 -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 표시제가 권고사항으로 도입되었으나 자발적인 이행업체가 저조해 권고 이행을 의무화하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지정ᆞ운영 개선,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관리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고카페인 함유로 표시된 식품에 대하여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정서저해식품 범위를 조정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ᆞ가공ᆞ수입ᆞ유통ᆞ판매하는 자가 텔레비전 방송을 이용하여 고열량ᆞ저영양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17시부터 21시까지 그 광고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텔레비전 광고금지 시간 이외에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중간광고에는 고열량ᆞ저영량 식품의 광고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텔레비전 광고 제한ᆞ금지를 위반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관리되는 집단급식소 중 상시 1회 50명 이상 100명 미만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소속의 영양사 1명이 집단급식소 2개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영양식단이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고카페인 함유식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우수판매업소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원범위를 확대하며 지원을 받은 후 일정기간 영업하지 않고 휴·폐업하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함 -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자가 지켜야할 영양성분 표시의무를 명확히 하고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뿐 아니라 표시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표시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함 - 품질인증식품의 변경 신고 규정을 마련하고 유효기간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기간과 동일하게 변경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품질인증식품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개선함 - 실효성이 없는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제도를 폐지하여 품질인증제도와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범위 확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비용 지원 및 지원금 반환 확대,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한정하여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금지함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수거·검사를 의무화함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품질인증 취소 청문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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