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5114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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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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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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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0151임기만료폐기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 시효가 2020년 10월 도래함에도 여전히 거액의 불법재산에 대한 추징금이 미납된 상태임 - 추징금 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추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 추징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추징금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민병두의원 등 12인2017-11-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0590대안반영폐기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현직 대통령, 국무위원이 취득한 불법재산, 혼합재산의 경우에는 범인 이외의 자에게도 몰수,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고 몰수, 추징하지 못하는 경우 노역장유치 또는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기홍의원 등 26인2012-07-09
1905704원안가결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직 대통령이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고 이들이 그 친족에게 이전한 불법재산, 혼합재산에 대하여는 몰수·추징도 곤란한 실정임 - 대한민국의 최고위층의 도덕성을 제고하고 불법재산 형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무원범죄의 몰수·추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법제사법위원장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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