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설계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ᆞ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전 국민의 노후준비 인식 확산 및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위한 노후설계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노후설계 교육은 국민 개개인의 정보수집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ᆞ정부적 차원에서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변화, 체계적 노후준비를 교육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교육내용 역시 일반적인 재무 설계는 물론 건강, 일, 여가, 대인관계, 주거 등 비재무적 영역까지 확대하여 진행되어야 함 - 군인들에 대한 노후준비 필요성 및 각 시기에 맞는 적합한 노후설계 방법을 제시하여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지원해줄 필요가 있음 - 국방부장관이 군인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군인의 생활안정 및 노후준비 인식 확산과 체계적 노후준비를 위한 노후설계 교육 프로그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손인춘의원 등 18인2013-01-08

1909065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균수명의 증가로 생애주기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노후설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노후설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노후 준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노후설계지원센터 설치ᆞ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국민의 노후설계를 지원하려는 것임

김용익의원 등 11인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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