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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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사업에는 약 5만 5천 명의 종사자들이 근로하고 있음 - 동 사업의 근거법률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이용자의 권익보호 규정만 있고 종사자들의 권익보호 규정은 없어 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한 실정임 - 사회서비스사업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권익도 함께 보호하여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질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품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시설의 운영자, 종사자, 이용자, 거주자 및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평가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에 참여하도록 함 - 그 외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제고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는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질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시설의 운영자, 종사자, 이용자, 거주자 및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평가운영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하여 평가실시에 참여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는 분기별로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공자에 대한 감독 및 지원 등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거나 서비스의 제공정지, 시정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정수급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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