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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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의료기기산업은 생명공학기술(BT)ᆞ정보통신기술(IT) 융합제품을 중심으로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 인구의 고령화 등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로 국내시장뿐 아니라 세계시장도 크게 확대되고 있음 - 외국기업에 비해 자본, 기술, 인력과 브랜드 인지도 등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력으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제약산업과 의료기기산업은 1차 수요자인 병원, 최종 수요자인 환자를 주목표로 하고 있고, 원천기술개발과 유통망을 공유하고 있어 저출산ᆞ고령화 사회를 맞이해 시장규모의 확대와 장래 발생할 보건ᆞ의료 분야의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공유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에 의료기기산업을 추가하여 두 산업의 융합과 상호 교류를 증진하여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의료기기산업의 책무,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위원회를 추가함 - 혁신형 의료기기산업의 인증, 인증의 유효기간 및 취소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 - 혁신형 제약·의료기기기업이 제조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평가할 때 가산 등의 우대를 제공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정보수집 및 보급, 국제협력활동 지원 등을 지원하도록 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치의학?치기공산업을 활용한 국가차원의 경제발전전략 마련이 필요함 - 치의학?치과의료기기산업 융합 중추연구기관 설립을 통하여 치의학 및 치과산업에 대한 신기술 개발을 주도하도록 함 -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나아가 치의학 의료인프라 구축의 완성으로 의료선도국가로서의 위상 확립 및 미래 신성장동력원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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