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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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허울뿐인 ‘특별 자치 ’ 벗어던져야… 지방 분권 핵심은 ‘재정자율성’...
법적 지위 만 부여받는 형태로는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이러한 지방 분권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자치 재정권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와 지방의회 가...
![[광화문 뷰] 대장동에 이은 서울의 오비이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8%252F20260828124319909798.jpg&w=3840&q=75)
[광화문 뷰] 대장동에 이은 서울의 오비이락
지방의회 다수당과 구청장이 같은 정치적 이해관계로 묶여 있다면 견제는 더욱 느슨해질 수 있다. 권한은 주민 가까이 간다지만 감시는 오히려 멀어지는 역설이 있다. 지방자치 제의 가장 큰 모순이 여기에 있다. 주민의...
남종섭 경기도 의회 의 장, 청와대서 지방의회 법 제정 필요성 강조
앞에서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 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의회 에 따르면 남 의장은 26일 청와대... 이날 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했으며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 부처 장관, 전국 시·도지사, 지방자치 관련 협의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거나 감사 중인 사항이면 이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기관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함 -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가 지역 주민의 대의기관임을 명문화하여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독립된 기관임을 밝힘 - 국가기관 등에 대한 국가부담사항을 지방자치단체로 전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향토자원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 향토자원에 대한 개념정립과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경쟁력 있는 향토자원이 사장되거나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향토자원의 개발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통합추진체계 구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향토자원을 고부가 가치화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 실현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향토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하는 향토자원개발·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향토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5년을 단위로 하는 향토자원개발·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향토자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는 매년 관할 구역의 향토자원개발·육성 및 지원실태를 조사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취합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향토자원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 연구원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소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자치부에는 향토자원개발조정위원회를, 시·도 및 시·군·구에는 향토자원개발·육성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2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향토자원의 효율적 개발 및 육성 등의 공동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향토자원개발·육성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향토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향토자원개발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거나 감사 중인 사항이면 이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기관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함 -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가 지역 주민의 대의기관임을 명문화하여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독립된 기관임을 밝힘 - 국가기관 등에 대한 국가부담사항을 지방자치단체로 전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을 충실하게 견제할 수 있어야 함 -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에 관한 사무를 보좌하거나 보조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직렬을 별도로 신설하여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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