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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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2024년 12월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가 비귀속 유물 창고 '예담고' 유치다.... 적용되는 특례는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특례 △국유·공유재산 특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특례 △특허법...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를 건설 중이거나 건설 계획 중인 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설비와 운영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모노레일로 건설하고 있는 추세임 -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지역·장소 및 광고물 표시 또는 게시시설 중 광고물을 게시할 수 있는 시설에 도시철도 교량의 교각 및 교대를 포함시켜 도시철도 교량의 교각 및 교대에도 공익목적·상업목적광고물(홍보물)등의 설치근거를 마련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옥외광고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 명칭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옥외광고물 등이 설치되는 공간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ᆞ표시가 가능한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함 - 풍수해 등에 대비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ᆞ도지사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합동으로 위법한 옥외광고물을 점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금의 사용용도에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추가함 -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및 정비명령을 신설함 - 시장 등은 음란ᆞ퇴폐적인 내용 등을 담은 전단지 등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금지광고물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금지광고물 등에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시ᆞ도지사의 위법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ᆞ도지사가 시장ᆞ군수ᆞ구청장과 합동으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 옥외광고사업의 등록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함 - 옥외광고의 날을 정하고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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