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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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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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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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계약서 보존 관련 사항과 과태료 규정을 이관하는 법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조사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과 예술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 분야 프리랜서 예술인의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 시점을 명확히 하고, 계약 관련 사항 위반 시 재정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예술인 복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예술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 및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 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 복지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예술창작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등 복지지원을 통하여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인 복지법」의 법률 명칭을 목적에 부합하게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 예술인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명칭도 한국예술인행복재단으로 변경함 - 예술인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재단사업 중 다른 부처와 중복되는 사업은 삭제함 - 예술인 복지법의 제명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한국예술인행복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함 - 예술 활동 증명 대신 예술인 등록제도를 도입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함 - 재단의 사업 중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지원은 보건복지부 사업과 유사하므로 삭제하고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을 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함 - 재단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임원선임 규정을 수정함 - 예술인 복지 지원대상의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제공 요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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