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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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원주 세 모녀 살해 시도한 10대, 검찰이 법정 최고형 구형
행위를 하면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다. 소년부가 내릴 수 있는 보호처분은 모두 10가지다. 보호자에게 감호를 맡기는 처분을 비롯해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아동복지 ...
첫눈에 반해 입양했지만 …'인신 매매 피해자일 수 있다'는 걸 듣게 된 싱...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이번 사건은 자녀를 파는 부모들로 인해 끊이지 않는, 아동 인신 매매 라는 인도네시아의... 인도네시아 법에 따르면, 인신 매매 란 착취를 목적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사람을 이송하는 행위를 말한다....
![[김엘림의 젠더법 강좌] 성 매매 특별법 - 개요와 입법배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79649_450701_4018_v150.jpg&w=3840&q=75)
[김엘림의 젠더법 강좌] 성 매매 특별법 - 개요와 입법배경
그런데 19세 미만 청소년 대상의 성 매매 등에는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매매 특별법"의 목적은 무엇인지?> '성 매매 처벌법'은 "성 매매 , 성 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 매매 목적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며,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아동학대를 인지하기 어려워 가정에서 아동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후에야 외부에 알려지는 사건이 많음 - 실태조사 대상 아동 선정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록 중 6세 미만에 대한 기록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실시 기록을 토대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행위자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정폭력의 범위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음 - 가정폭력의 피해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학대당하는 행위를 자녀가 목격했을 경우에도 법을 위반한 자로 간주될 수 있는 실정임 - 아동을 폭행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ᆞ양육ᆞ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는 행위 등의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아동학대 등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질향상과 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규정인 동법 시행령을 개정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아동복지시설이 시설기준 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함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함 - 아동복지시설의 휴업, 폐업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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