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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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국가사업에도 중소기업 이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반도체... 청년희망아카데미는 청년들이 제안하는 사업을 포함해 실제 취업과 연결되는 사업을 크라우드 소싱(crowd...
"성공한 해외 벤처 ‘한국의 성장 엔진’으로 만들자"(종합)
인공지능(AI) 데이터 라벨링 기업 ‘ 크라우드 웍스’ 투자사 ‘뮤어우즈벤처스’의 류정아 대표도 제도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중소기업창업 법)은 한국인과 국내법인이 주식 총수나 출자 지분 총액을 일정규모 이상...
![[회계법인 마일스톤의 스타트업 CFO Case Study] 벤처 기업 에 투자하고 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latum.kr%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1%252F01%252Fmile.jpg&w=3840&q=75)
[회계법인 마일스톤의 스타트업 CFO Case Study] 벤처 기업 에 투자하고 세...
1) 투자대상 ① 창업 기업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에 따른 창업 기업 으로, 중소기업 을 창업 하여 사업을... 따른 창업 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입니다. 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집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나,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함 -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여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정부지원의 대상으로 한국인이 국내에서 창업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창업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국외 창업기업도 현행법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및 국제 인재의 국내 창업 촉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 후 이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수출신고 정보, 외국인의 국내 투자정보 등의 자료가 다른 부처의 소관 사항이라 관련 정보 취득에 한계가 있었음 -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외국인의 국내 창업현황 및 해외투자의 국내 유치 등의 성과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다른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창업활성화 및 재창업지원사업의 수행기관을 확대하고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재지정 제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 타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요청 근거를 마련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부지원의 대상으로 한국인이 국내에서 창업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창업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 - 국외 창업기업도 현행법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만들고자 함 -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외국인의 국내 창업현황 및 해외투자의 국내 유치 등의 성과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다른 부처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실업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아래에서 청년들의 창업이나 기업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청년창업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유망한 예비창업자의 발굴ᆞ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기업,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ᆞ육성,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 그 밖에 창업교육 및 창업 기반시설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을 위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크라우드펀딩을 제도적으로 도입하여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온라인을 통한 소액의 증권공모에 대해 증권신고서 등 기존의 증권발행에 수반되는 공시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신설하여 크라우드펀딩이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건전한 영업을 도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영업행위 규제를 신설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재산을 보관, 예탁받는 것을 금지하고 청약증거금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은행, 증권금융회사 등의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 되도록 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증권의 발행인에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투자광고만을 허용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를 정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모집할 경우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그 발행을 취소하도록 함 - 청약기간 중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증권의 발행인과 투자자간의 의사소통을 허용하되, 이 과정에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가 제공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증권의 청약기간의 말일로부터 7일전까지 공시내용을 정정하도록 함 - 투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도록 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발행된 증권은 의무적으로 예탁 또는 보호예수하도록 함 - 증권의 청약기간의 말일까지 투자자가 증권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융합서비스인 핀테크 산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새로운 금융 거래 환경 조성이 요구되고 있음 - 크라우드펀딩이 신생기업에 대한 혁신적인 자금조달 수단이 되고 있어 창업ᆞ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임 - 온라인을 통한 소액의 증권공모를 가능하게 하여 크라우드펀딩이 창업?벤처 기업들의 실질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한도는 500만원으로 제한하되 개인의 연간 투자 규모는 제한을 두지 않아 개인 투자자가 손쉽게 분산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시규제 완화에 따라 투자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발행인의 정보를 게재하도록 하고 광고 행위를 제한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중립성을 유지하고 발행인에게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등 규제 장치를 마련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건전한 영업을 도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영업행위 규제를 신설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재산을 보관, 예탁받는 것을 금지하고 청약증거금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은행, 증권금융회사 등의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되도록 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를 정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10억 원 미만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공시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도록 함 -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그 발행을 취소하도록 함 - 청약기간 중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증권의 발행인과 투자자 간의 의사소통을 허용하되, 이 과정에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가 제공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증권의 청약기간의 말일로부터 7일전까지 게시내용을 정정하도록 함 - 투자자가 1년간 동일발행인에 대한 투자한도(500만원)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도록 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발행된 증권은 증권예탁원에 의무적으로 예탁하도록 함 - 발행인의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발행인의 주식을 1년간 보호예수하도록 규정하여 모럴해저드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증권의 청약기간의 말일까지 투자자가 증권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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