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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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행물의 저자 또는 출판사의 대표자 등이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법률 간의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일부 출판사에서 간행물을 다수의 차명으로 대량 구매하고 이를 다시 중고서적 유통서점에 재판매함으로써 손해를 보전하는 등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고 있음 -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출판사등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정가제가 판매가 아닌 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전자출판물의 경우 일부 간행물 판매업자가 무료로 전자출판물을 대여하거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전자출판물의 무료 대여를 강요하고 있음 - 영세한 출판사를 비롯한 전자출판물 유통사에게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되고 있음 -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간행물을 출판 또는 유통하는 자는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는 전자출판물을 무료로 대여하거나 이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자 등이 공표하는 음반등의 판매량 순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공되어야 함 - 음반ᆞ음악영상물제작업자 등에게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음반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구입하게 하는 행위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량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음반 사재기를 통한 음악시장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음반 판매량 조작과 관련된 금지조항과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벌칙조항 등을 신설하여 음반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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