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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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연천교육지원청,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장치 및 운전자 교육 집중 점검
주요 점검 항목은 차량 구조 및 안전장치 적합 여부, 어린이 보호표지 부착 상태, 좌석 안전띠 작동 여부, 하차확인장치 설치 여부,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는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 ...
정부, 전국 어린이통학버스 3000~4500대 안전점검 실시
곳에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해야 하는데 이를 점검하는 것이다. 교통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전액 보상 가능 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한다. 통학버스 운영자가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 확인 기록을 작성...
![[분석] "가중처벌? 보험처리 안 돼?"… 수학여행 '노란 버스 대란'은 진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topkorea.com%252Fnews%252Fphoto%252F202308%252F21564_22717_5021.png&w=3840&q=75)
[분석] "가중처벌? 보험처리 안 돼?"… 수학여행 '노란 버스 대란'은 진행...
법제처에 "현장체험학습도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 해석을... 제한장치와 어린이 체형에 맞춘 안전띠 등도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갖춘 ' 어린이 통학버스 '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보호자 동승 의무 이행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에 대한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70% 이상으로 강화하고, 창유리에 현수막 등을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의 좌석안전띠를 2점식에서 3점식으로 바꾸어 어린이 및 영유아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 통학용 차량에 대한 신고, 동승 보호자 탑승 및 운영자·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어린이통학 차량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에 외국인학교나 대안학교·국제학교를 추가함 - 자전거 우선도로에서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유아가 탑승한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승차한 어린이나 유아 모두가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 출발하도록 하고, 위반 시 운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 -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때 보호자를 함께 탑승하고 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동승한 보호자의 안전 확인 의무를 신설함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의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그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신규 안전교육과 업무 시작 후 매 2년 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 안전교육으로 구분하고, 교육 미이수 운영자 및 운전자와 교육 미이수자에게 운전하도록 한 운영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의무규정을 위반하거나, 이러한 의무규정 위반으로 어린이가 사상(死傷)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에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외국인학교나 대안학교·국제학교를 추가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교통사고는 연례적으로 발생하여 그 사상자 수가 매년 많음 - 신고되지 않은 어린이통학용자동차에 대하여도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하고 승·하차 시 어린이의 안전 확인 등의 의무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을 신설함 - 어린이 통학차량의 불법적 운행행태를 방지하고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 어린이통학용자동차에 대하여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 -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미이수한 운전자를 어린이통학용버스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어린이통학용버스등의 운영자 및 운전자의 안전교육 미이수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 -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운영자 또는 운전자가 보호자 탑승이나 어린이의 안전 확인 등의 의무규정을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하는 사고를 유발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설의 인가·등록의 취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운전자의 의무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현행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서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상향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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