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1905098임기만료폐기개정안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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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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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2013년 공직자의 금품 수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입법 청원을 벌였는데 이때 이해충돌 관련 논의도 시작됐다. 김 전 위원장 등이 추진한 법안 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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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28인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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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뇌물성 전시회 후원 등의 비리를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그 직무와 권한 등을 규정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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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공공기관 및 업무 관련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퇴직일로부터 5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영리사기업체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사기업체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제재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과 관련하여 그 규모에 관계없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모든 영리사기업체를 취업제한 대상으로 하고,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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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623원안가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권익위원회의 효율적인 부패방지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계량적 부패측정 및 조사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평가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며, 공공기관의 청렴교육을 의무화하여 공직자의 청렴성 및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고자 함 - 부패행위를 저지른 자가 징계를 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하여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보다 효율적으로 규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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