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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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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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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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ᆞ총리령 및 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수정ᆞ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입법의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명령ᆞ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행정심판에서 위법ᆞ불합리한 것으로 시정조치가 내려진 경우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임 범위를 일탈한 대통령령 등을 국회 스스로 통제하기 위해,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가 위법하다고 판단 시 수정ᆞ변경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부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때 등에는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상임위원회는 제출된 대통령령 등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여부 등을 검토하여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상임위원회가 제출된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사항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 및 요구받은 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대통령령 등을 수정?변경하도록 함 - 법률의 위임사항 및 입법취지 등에 어긋나는 정부의 임의적 대통령령 등의 제정?개정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고 입법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 제출되는 행정입법 중 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대해서만 법률에의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행정입법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행정입법 통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움 - 이에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 합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동의(動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이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 행정입법 통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검찰의 정치화, 과도한 수사와 무리한 법적용 등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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