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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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최평오 교수의 고시 프리즘] 3권분립(三權分立) 및 법치주의(法治主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gosiweek.com%252Fnews%252Fdata%252F2024%252F06%252F14%252Fp1065599408606898_755_thum.jpg&w=3840&q=75)
[최평오 교수의 고시 프리즘] 3권분립(三權分立) 및 법치주의(法治主義...
법철학을 통하여 ‘샤를-루이 드 스콩다 몽테스키외’(Charles-Louis de secondat, Baron de Ia Brède et de Montesquieu)의... 이에 대하여 사계의 학자들은 “안건조정위 제도 의 근거인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가 다수당의 일방적인 독주를...
국회 에 제출된 국민 청원 은 최장 240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강민정 의...
(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15일 국회 에 제출된 국민 청원 의 심사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 국회법 ... 통하여 국회 청원 심사의 지연과 회피를 방지하고, 국민의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해 도입된 청원제도 의...
이해충돌방지법 8년만에 국회 통과...미공개정보로 이득시 징역 7년까지
국회 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 청원 심사, 국정감사... 해당 공공기관이 「 국회법 」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동의청원의 심사기간을 임기만료일까지 연장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청원인이 위원회에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심사기간 추가연장에 제한을 두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 만료 자동 폐기 법안을 차기 국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직전 임기에서 위원회 심사를 완료한 법률안과 동일한 법률안은 해당 위원회 의결로 즉시 상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 및 청원의 자동 상정과 관련한 단서를 삭제하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일정 기간이 지난 의안 및 청원은 자동 상정되도록 하고, 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는 경우 청원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고, 청원의 심사기간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삭제함 - 국민동의청원에 대하여는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의원의 임기 만료를 이유로 폐기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는 청원제도를 통하여 국민의 고충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회법과 국회청원심사규칙은 처리 시한 연장의 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부분의 경우 청원의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위원회 회부 후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국회 청원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원을 심사하여 청원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게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을 가능하게 하여 보다 신속한 청원의 처리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청원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증가하고 있음 - 국회의 청원심사를 활성화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청원의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함 - 국회의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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