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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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감정평가 완료 후 소유자 요청에 따라 평가 금액을 수정할 수 있는지 여...
감정평가 발급 후 정정 규정 여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즉, 감정평가 가 부당한 경우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재 평가 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에 관한 법률 제12조...
"내부 여신심사" vs "감평법 위배"···은행-감평업계 해묵은 갈등 재점...
당시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이 ' 부동산 가격공시 에 관한 법률 '과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에 관한 법률 '로 분리됐다. 새로 마련된 감정평가 법에는 금융기관이 대출 등을 위해 부동산 을 평가 하는 경우...
"은행 자체 감평은 불법"…감평협, KB금융 양종희 회장 면담 요청
기존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이 ' 부동산 가격공시 법'과 ' 감정평가 법'으로 분리됐다. 신설된 감정평가 법에 '금융기관이 대출이나 자산의 매입·매각 과정에서 토지 등의 감정평가 를 할 때 반드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표준지 및 표준단독주택 조사ᆞ평가에 단수(單數) 평가제를 도입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업무를 효율화하고, 부동산 매매 및 임대 정보 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감정평가사 연수교육의 근거를 신설함 -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근거를 마련함 - 부동산 매매 및 임대 정보 조사 근거 마련, 감정평가사 연수교육 도입, 감정평가법인의 최저 자본금 규정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감정평가 의뢰 관련 금품 제공 등 금지의무를 신설함 - 감정평가사 징계제도를 정비함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 차원에서 공무수행 민간인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전 중앙행정기관에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보완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 현행 법령상 감정평가사의 토지의 감정평가, 등록 및 갱신등록 등에 관한 업무 과정에서 법 위반 시 징계를 하기 위한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대학교수, 변호사 등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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