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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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ᆞ학부모에 대한 지원 및 제도적 보장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함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원에 대한 무고?폭행?협박?모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교육감에게 관련 사실의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학생이 교원에게 폭언?폭행?모욕?협박 등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현저하게 방해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에게 위탁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 -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 중 학생이나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폭언?폭행?협박?모욕 또는 명예훼손 등을 당하여 심리상담?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교육감은 이를 위한 상담 및 치료기관의 설치ᆞ운영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학교의 장은 교직원ᆞ학생ᆞ보호자를 매년 1회 이상 교육활동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 그 밖에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기관의 자 외의 자에 대한 학교 출입절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고, 출입 전 학교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학생·학부모의 교원에 대한 폭행·협박·성희롱 및 모욕 등으로 인해 교권 침해가 심각한 실정임 - 학교의 장에게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원에 대한 무고·폭행·협박·모욕 등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관할청으로 하여금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엄정히 조사하여 침해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토록 함 -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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