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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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르노코리아, 3년 연속 공정위 경고...' 대리점 갑질·거짓광고·정비 강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반이다. 공정위는 같은 해 5월9일에는 대리점 을 상대로 한 페널티 정책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는 2012년 6월부터 대리점 의 부품 정기주문일을...
공정위, 유통 과징금 체계 손질…정률과징금 부과 확대
공정위는 27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두번째로는 올해 상반기 공정 거래 법 과징금 고시(4월 30일 시행)와 하도급·가맹· 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8월 4일 시행)...
공정위, 유통 분야 과징금·과태료 기준 강화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올해 상반기 공정 거래 법 및 하도급·가맹· 대리점 분야에서는 과징금 하한 상향, 반복 법 위반 가중 강화, 감경 규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허위·과장의 정보 또는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보복조치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하고 판매장려금의 정의에 용역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함 -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권 등을 도입함으로써 착취적·종속적 갑을관계에서 협력적·대등적 갑을관계의 구조로 개선하고자 함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대안)
- 대리점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 - 대리점거래에 대해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안되어 그 피해가 심각함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리점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대리점거래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적용제외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 - 계약서의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 - 공급업자에게 계약서 보관 의무를 부여함 -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거나,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함 -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함 - 대리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두고, 분쟁을 조정하도록 함 - 법을 위반한 공급업자 등에게 해당 행위의 중지 등의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할 수 있음 - 법을 위반한 공급업자 등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위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법을 위반한 공급업자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함 -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약관규제법은 불공정한 약관의 사용을 금지하고 그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시정권고, 시정명령의 제재수단을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자가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의 수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일정한 경우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조치를 명령할 수 있을 뿐이어서, 약관규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이나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음 - 최근 불거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대리점본사와 대리점사업자 간의 관계에서 빈번하게 발견되는 계약불공정 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약관규제법의 실효성이 없어 불공정한 계약 조항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조차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도외시하는 실정임 - 이에 약관규제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과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두어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려는 것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에 위반하여 불공정약관을 사용한 사업자가 제17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법에 위반하여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는 규정을 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장려금을 매개로 결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 이동통신사업자·대리점 및 판매점의 다단계 유통구조를 조장하여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 -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판매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대리점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함 -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금지함 -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및 수출목적으로 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함 - 방송통신위원회가 상기 조항에 대한 위반사실을 신고나 인지할 시 확인을 위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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