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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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모 성보호 강화·딥페이크 방지 등 83건 처리
일부개정 법률 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지방법원을... 법률 안' 등이다. 이날 재의 요구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 방송법 ...
"사기 당했다" 여야 충돌···그래도 '성착취 딥페이크 처벌법'은 통과
운영에 관한 법률 ·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개정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이밖에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합의 깬 野에 정국 급랭… 민생법안은 가까스로 통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 안, 방송문화진흥회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도 의결됐다. 본회의,민생법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공동협상단을 구성하여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중계방송권을 공동 구매하고 재판매에 관한 금지행위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찬의 정의와 협찬 금지 대상, 협찬 관련 부당행위의 금지 등 협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홈쇼핑방송사업자의 연계편성 금지 사항을 신설하고, 협찬고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율이 높음 -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성장기인 아동ᆞ청소년의 정신과 신체에 회복할 수 없는 악영향을 끼침 -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성범죄자를 집행유예로 교화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음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ᆞ청소년을 강간 또는 추행하는 행위의 형량을 대폭 높여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범죄양상도 흉포화 되고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예방과 재범방지 체계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최종심 선고 형량이 전체적으로 매우 낮음 -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량을 대폭 상향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고자 함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강화하고자 함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함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형량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의무화 함 -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내용을 삭제함 - 신상정보 우편고지 수령자를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 장, 학교교과교습학원장, 지역아동센터장, 청소년수련시설장 등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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