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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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의 최종 해법으로 일본 정부 및 전범기업의 사죄나 배상 없이 한국 기업의 모금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확정 발표한 것은 삼권분립 훼손 행위, 민주주의 파괴 행위임과 동시에 강제동원 피해자의 절규를 철저히 무시하고 능멸한 것임 -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희생자와 유족이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 명예회복 및 보상, 기념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이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무원·노무자·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하여 피해자나 유족에게 위로금이나 미수금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음 -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가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민법」상 재산상속인과 비교하여 범위가 좁은 상태임 - 실질적으로 피해조사를 신청했던 유족은 피해자 형제자매의 자녀였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법에 따라 위로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순위는 1 배우자 및 자녀, 2 부모, 3 손자녀 등으로 되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희생자 등이 사망한 후에 배우자가 가족관계등록부 상에는 희생자 등의 배우자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를 맺고, 그 외 유족들과는 관계를 끊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로금등의 지급순위에서는 선순위로 되고 고통을 부담한 다른 유족들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배우자가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한편, 이 법에서는 배우자를 가족관계등록부 상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유사 법률에서는 사실상의 배우자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 따른 배우자에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올바로 규명하고,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유족 등에게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현행법에 따라 지원되는 위로금 등이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게만 지급되고 국내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해서는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음 - 이에 국내강제동원 희생자도 현행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형평성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위원회의 존속기간 등을 삭제하여 위원회를 상설화함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나아가 국가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또는 생환자 중 생존자가 노령·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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