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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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법조】 2026년 8월 28일
공판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카카오모빌리티 외 3명 3차 공판 -오후 2시 30분... 전 남양유업 회장, '443억 원 퇴직금 소송' 1심 패소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낸 443억 원대 퇴직금...
【오늘의 법조】 2026년 8월 27일
전 남양유업 회장- 남양유업 임원퇴직금 청구소송 선고 -오후 1시 50분,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 '경쟁사 진입방해 관련' 대웅제약 외 6명 항소심 4차 공판 -오후 4시...
(이번주 법조 일정) 8월 24일~8월 29일
세제개편안 및 최신 세무조사 동향에 따른 기업의 핵심 대응전략' 제1회 광장 조세 포럼(오후 2시, 서울 수하동 페럼타워 3층 페럼홀) -서울남부지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카카오모빌리티 외 3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증거를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어 피해자가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 규모 등을 입증하기 쉽지 않음 -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따른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법의 집행체계를 개편하여 법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고 신속한 피해 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형사, 민사, 행정 등 다양한 집행수단을 제도화하여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자 함 - 과징금 제도 등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반행위 유형별 과징금 상한을 일률적으로 2배 상향할 필요가 있음 - 공적집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민사적 구제수단 강화의 일환으로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고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입증을 지원하기 위해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하고자 함 - 현행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은 해당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고, 전자문서ᆞ동영상 등 서류 외의 자료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명령에 불응해도 이에 대한 제재가 미약해 피해자가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원이 해당 기업에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제출명령 불응 시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함 - 공정거래법상 피해자가 법원에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피해자가 법원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지 및 예방의 청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함 - 부당한 공동행위 중에서 가격담합, 공급제한담합, 시장분할담합, 입찰담합 등 소위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청 간에 사건 관련 자료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형벌 규정을 삭제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고사건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조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한 사건을 직권으로 분쟁조정 절차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의 간이한 해결을 도모하고 법억지력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자행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및 2년 이하의 징역 등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함 - 거래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로서는 보복조치가 두려워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임 - 이에 사업자가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거래상의 보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보복조치 행위를 당한 사업자가 입은 피해액의 1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위반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를 입은 피해사업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없음 - 피해사업자가 불공정거래행위를 제보할 실익이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피해사업자의 피해구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위반사업자와 피해사업자의 관계가 그 속성상 불균형한 관계임을 감안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배상명령제도를 도입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피해 사업자를 신속히 보호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각 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만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을 위반하거나 위법 개연성이 있는 경우만 조사를 실시하여 사후약방문 식의 규제에 치우쳐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일상적으로 시장의 불공정실태를 점검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사전예방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공정경쟁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업자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손해배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손해배상신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결과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 위반사업자에게 손해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해 위반사업자가 거래중단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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