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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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위해 지주 회사 규제 빗장 푼 정부[박상영의 경제본색](11)
2014년에도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을 통해 손자회사 의 증손 회사 에 대한 보유 지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한 바 있다. 당시 SK종합화학과 GS칼텍스는 외국 법인과의 공동 투자 를 내세우며 국회 등에 로비해온 것으로...
첨단산업 전환 설비교체에도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가능해진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투자 에 대한 현금지원과 입지지원... 일반지주 회사 의 손자회사가 외국인 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을 소유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사전심의 요건을...
외투기업 기존공장 첨단산업 시설 전환하면 현금 지원 받는다
서비스형 외국인투자 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으로 해외 법인의 판매 활동 등의 지원·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본부를 추가해 글로벌 지역본부가 국내 진출할 경우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지주 회사 의 손자 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합작투자를 하려고 하더라도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합작투자는 불가능한 상황임 - 이에 국내투자 활성화와 해외 글로벌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외국인은 그 공동출자법인의 30% 이상을 소유하며, 개별형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투자가와 함께 공동출자하여 합작법인을 설립할 경우, 손자회사가 합작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자 함 - 손자회사가 합작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도록 하여 외국인투자 유치 효과를 제고하고, 더불어, 손자회사는 외국인이 소유한 주식 이외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도록 하여 손자회사가 국내 제3의 기업의 투자를 이용하여 손쉽게 증손회사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합작투자를 하려고 하더라도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합작투자는 불가능한 상황임 - 이에 국내투자 활성화와 해외 글로벌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외국인은 그 공동출자법인의 30% 이상을 소유하며, 개별형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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