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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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법원 "밀린 퇴직금 '차용금' 바꿔도 우선 변제해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채무자회생 법)은 노동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차용금은 임금 채무 변형에 불과" 원심은 ㄱ씨의 채권을 ' 회생 채권'으로 판단해 ㄱ씨 신청을 기각했다....
개인 회생 절차 개시되면 임차보증금은?
절차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79조, 611조, 이하 ‘법’이라 한다). 개인 회생 절차는 개인 회생 신청(변제계획안 제출) - 회생 위원 선임 –보전 처분(중지·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 개시결정(신청일부터 1월...
셀레스트라, 회생 계획안 못내고 결국 절차 폐지…신규 투자 유치 난항
수원 회생 법원 제4부는 지난 20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해 셀레스트라의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이 정한 연장 기한 내에 회생 계획안 제출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파산신청에 이른 법인의 경우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사정상 파산절차를 신청하게 된 때에도 예외 없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과세조치임 - 성실한 실패기업인 채무의 신속한 조정 및 감면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도전적 창업문화를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가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서도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채무자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에 따라 건설업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임금을 공익채권과 재단채권으로 하려는 것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회생절차를 개선ᆞ보완하여 채무자의 회생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 회생절차 참여 확대를 통해 채권자의 절차참여권 강화와 채무자의 회생가능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 회생절차에서 원활한 신규자금 확보와 상거래채권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개정함 - 회생계획 인가요건인 평등의 원칙 준수와 관련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사유에 ‘채무자의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의 회생채권에 대하여 그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다른 회생채권보다 우대하여 변제하는 때’를 추가함 - 법원이 회생계획인가결정 전 회생채권 변제허가를 할 수 있는 사유 중 채무자의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가 그가 가지는 소액채권을 변제받지 아니하면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를 ‘사업의 계속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로 변경함 - 법원이 회생계획인가결정 전 회생채권 변제허가를 할 수 있는 사유 중 ‘회생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자의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회생채권의 변제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로 변경함 - 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사전계획안이 제출된 경우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의 시기를 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 함 - 사전계획안을 서면결의에 부친 경우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거나 제240조제2항의 회신기간 전에 그 사전계획안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채권자는 회신기간 안에 동의한 것으로 봄 - 사전계획안을 서면결의에 부친 경우에는 속행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함 -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서면결의에 부친 경우 인가여부 결정에 앞서 회생계획 인가 여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의견청취기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채권자 참여 확대를 위해 채무자의 주요 채권자에게 채권자협의회 구성에 관한 의견 제시 권한을 부여함 - 제3자 관리인 선임 시 채권자협의회에 관리인 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함 - 기타 개선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파산절차에서도 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를 보호하고 파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 - 주택을 담보로 하는 개인회생채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라도 회생에 실패할 염려가 있으므로 회생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주거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개선함 -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는 채무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채무자의 사업소 등 소재지와 근무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 - 무담보채무의 변제기간을 5년에서 원칙적으로 3년으로 단축하여 채무자의 조기 회생을 도모함 - 개인회생사건에 대해서도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등 소재지와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에도 관할을 인정함 - 파산절차에서 중지명령을 도입하여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를 보호하고 파산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함 - 당연 면책제도를 도입하여 채무자의 새출발을 도모함 -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을 담보로 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므로 관련된 용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변제계획에서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의 채무 한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주택담보채권자는 금융기관 등으로 한정하며,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 및 그 대지의 뜻과 주택담보채권의 종류 등을 명확히 규정함 -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그 주택담보채권자에 대하여는 별제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배제함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보증인에 대한 강제집행의 중지명령 등을 신설함 - 변제계획 인가 전의 변제허가, 변제기간의 단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무담보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음 -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무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을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무담보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주택담보채권에 기한 담보권이 실행되었을 경우보다 적지 않도록 함 -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더라도 무담보채권자들이 가용소득의 전부를 무담보채권에 사용하는 경우보다 불리한 취급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에게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택담보채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변제계획의 인가 요건을 법으로 정해 둘 필요가 있음 -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을 정함 - 주택담보채권자의 별제권을 배제하는 대신 주택담보채권자에 대한 변제방법을 주택담보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였을 경우 변제받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게 변제하는 내용으로 하도록 함 - 변제계획인가의 효력, 변제계획인가의 효력, 무담보채권에 대한 면책결정 및 주택담보채권의 권리변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무담보채권에 대해서는 변제기간 동안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면 무담보채권에 대하여는 면책의 결정을 하여 나머지 책임을 면하도록 함 -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는 무담보채권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 변제계획에서 정한 내용대로 권리가 변경되도록 하고, 주택담보채권의 권리변경이 있으면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인도 책임을 면하도록 함 - 면책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권리변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되도록 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나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없어 하우스푸어가 된 서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극복하지 못하여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남 - 주택담보대출로 고통 받는 채무자의 주거권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개인파산자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는 등 개인 회생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법원이 별도의 심리 없이 면책허가결정을 하도록 하여 법원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면책불허가사유를 심리하도록 함 -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 채무자의 당연복권을 위한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 - 당연면책제도를 도입함 - 변제계획에서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의 채무 한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명확히 함 - 주택담보채권자는 금융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특례가 적용됨 - 주택 및 그 대지의 뜻과 주택담보채권의 종류 등을 명확히 규정함 - 채무자의 주택 등에 별제권이 있는 담보권 등이 있으면 채무자가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주택담보채권의 원금만 변제하도록 함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하여 평가한 주택담보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을 원금으로 하는 동시에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하여 평가한 주택담보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도록 하는 이자까지를 변제하도록 함 - 변제계획이 인가결정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면 일정기간 동안 주택 등에 대한 담보권 실행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되고, 주택담보채권의 보증인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등도 중지 또는 금지됨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중지된 절차는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변경이 있으면 그 효력을 모두 상실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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