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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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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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침수 예방·감지 리포트] 기후위기와 도시 안전: 침수 대응 시장 ...
크게 자연 재해 적, 도시 재해 적 그리고 법적행정적 의미로 구분해 정의할 수 있다. 먼저 자연 재해 적으로는... 이를 통해 중복 투자를 줄이고, 지자체의 재난 대응 속도와 운영의 효율성 을 높일 수 있습니다.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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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家] 구윤철 부총리 ㅣ 고유가·환율·통상 압박 속 정부 대응 가속...
구 부총리는 "신속한 대책 수립 만큼, 현장에서 잘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문별 원스톱 지원체계... 예측, 자연재해 해양쓰레기 이동 경로 예측 등이 포함됐다. 재정경제부는 AI를 활용해 업무 효율이나 서비스가...
![[남북농업협력]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 분석: 농업 분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ailynk.com%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6%252F03%252F20260301_lsy_%2525EC%25258B%2525A0%2525EC%25259D%252598%2525EC%2525A3%2525BC-%2525EC%252598%2525A8%2525EC%25258B%2525A4%2525EC%2525A2%252585%2525ED%252595%2525A9%2525EB%252586%25258D%2525EC%25259E%2525A5.jpg&w=3840&q=75)
[남북농업협력]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 분석: 농업 분야
저수확지에서 알곡생산량을 늘이기 위한 대책수립 ·저수확지들에서 알곡수확고를 높일 수 있는 영농기술... 온실은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 나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 북한이 건설한 온실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해영향평가법안
- 재해영향평가는 개발계획 등이 수립ᆞ허가되기 전에 홍수, 내수, 사면, 해안, 바람 등 재해유형별로 피해유발 요인을 분석하여 그 요인들이 최소화되도록 저감대책 및 저감방안 등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임 - 지난 10년간 각종 개발사업의 복합ᆞ다양ᆞ고밀화 등에 따른 개발수요 확대로 협의 요청 및 처리 건수가 85.2% 증가함 - 전 지구적 기후변화 양상에 의한 재해 영향성 다변화 및 피해 발생 위험성 역시 최근 지하공간(아파트 주차장, 지하차도 등), 사면(아파트 경계 사면, 태양광 시설 사면 등) 등에서의 대규모 인명사고에서도 드러나고 있음 - 재해영향평가 협의 사업장에 대한 개발 중 정기적 관리, 사후관리 체계 도입ᆞ구축, 관련 전문가 육성을 통해 재해 유발요인 분석?검토에 대한 전문ᆞ체계성 확보 등 고도화 차원에서 「자연재해대책법」으로부터 분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 재해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제도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개선점 등 중요사항을 논의하고 보완하도록 규정함 - 재해영향평가 협의 건수 증가로 인한 행정처리 효과성을 제고하고 사전검토를 통해 평가의 질적 향상 제고 및 협의 지연 등을 방지하고자 전문기관이 심의 시 예상 쟁점과 재해유형별 평가항목, 평가범위 등을 검토함 - 재해영향평가 협의 후 5년이 이상이 경과 했거나, 개발사업 등이 취소?지연 등 사유로 실효되어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 개발사업 주변지역의 재해영향 등 변화요인을 파악하여 재해영향평서에 반영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이행하도록 지원함 -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 변경에 따른 협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재해영향평가 협의 이행단계에서의 대표적인 문제점이 재해저감시설물의 설치 미흡과 유지관리 부실임을 감안하여 재해영향평가 관리책임자는 관련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협의 이행의 관리ᆞ감독 및 협의 이행실태 점검에 대해 규정함 - 개발 완료사업장 준공검사 및 사후관리에 대해 규정함 - 재해영향평가서 등의 공개,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 및 비밀유지 의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재난의 예방과 대응에 한계가 있어 주민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신속한 현장 대응을 통해 피해를 줄이도록 하는 민관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자율방재단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정하여 자율방재단이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적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봉사 단체·재난관련업체·전문가 등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율방재단원으로 임명하도록 함 - 자율방재단원, 특수자율방재단원 및 청소년자율방재단원의 임무와 근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자율방재단원, 특수자율방재단원 및 청소년자율방재단원에게 자율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치활동 등의 행위를 금하는 등 일정한 행위금지 의무를 부여함 -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 특수자율방재단원 및 청소년자율방재단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 자율방재단, 특수자율방재단 및 청소년자율방재단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담하도록 하고, 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보상하도록 함 - 체계적 재난관리로 재난역량을 강화하고 자율방재단 상호 간의 교류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도자율방재단연합회 및 전국자율방재단 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지구온난화로 인해 재난의 발생 빈도가 급증하고 재난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음 - 재난의 규모도 대형화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현행 관 주도 재난관리 체계로는 재난의 예방과 대응에 한계가 있어 주민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조기 현장 대응을 통해 피해를 줄이도록 하는 민관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자율방재단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정하여 자율방재단이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적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봉사 단체·재난관련업체·전문가 등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율방재단원으로 임명하도록 함 - 자율방재단원 및 특수자율방재단원의 임무는 지역의 각종 재난과 관련한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을 하도록 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방재단에 대하여 재난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자율방재단원 및 특수자율방재단원에게 자율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기부금 모금 등의 행위를 금하는 등 일정한 행위금지 의무를 부여함 -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 및 특수자율방재단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 자율방재단 및 특수자율방재단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담하도록 하고, 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보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을 위해 염화칼슘이 과도하게 쓰이고 있음 - 염화칼슘의 과다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친환경적 제설 방안 등의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근거를 마련함 - 호우ᆞ태풍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시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뿐만 아니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태풍, 폭우, 홍수 등 각종 자연재해와 피해규모가 대형화?광역화됨에 따라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도 광역적 차원에서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제작?활용되고 있는 각종 재해지도를 연계시켜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광역적 차원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자연재해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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