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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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ado.net2025-02-27긍정

[강원도민일보가 만난 사람] 29.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균형있는 정당정치를 위해 국회 교섭단체 기준 정상화,결선투표제 도입,현행 소선거구제 개편 등 국회법 과... 공공 의료 서비스 가 강화되도록 공공 의료기금설치를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 의 건강권을 선진국 수준으로...

polinews.co.kr2024-09-09중립

[비교섭단체 연설] 조국 "김건희 여사 대통령 행세, 윤석열·김건희 거짓...

지구당 부활은 거대 양당 소속 정치인에게만 좋은 일"이라며 "현행 국회법 은 양당제를 전제로 구성되어 있다.... 관련된 공공기관 과 공기업의 역할도 바꿔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가 아닌 국민 에게 제대로 거주지를...

dailian.co.kr2024-09-09긍정

[전문] 조국 " 국민 에 선출된 적 없는 김건희 씨가 대통령 행세" 맹폭

관련된 공공기관 과 공기업의 역할을 바꿔야 합니다.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로 평가하지 말고, 얼마나 국민 에... 또한, 영유아 돌봄도 공공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해결해야 합니다. 말로만 아이를 낳으라고 하지 말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752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청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여 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인사의 공정성을 높여 해상 치안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강승규의원 등 11인2026-10-02

2220910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중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상식의원 등 11인2026-08-28

2220236공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의원 등 10인2026-07-29

유사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이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공공에 봉사한다는 사명감으로 해당 공공기관을 이끌어야 함 - 부적격 인사들이 공공기관의 장으로 임명되는 것을 막고 전문성ᆞ도덕성을 갖춘 적합한 인사가 임명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국회에서 적격성 여부를 심사할 필요성이 있음 - 공공기관 중 시장형 공기업의 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인사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려는 것임

전순옥의원 등 12인2013-05-23

1909409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후보자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함 -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갖춘 적합한 인사가 임명되도록 사전에 그 적격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음

이상민의원 등 12인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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