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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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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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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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715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권한대행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여 공공기관 기관장 임명 권한을 명확히 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4인2025-06-11

2210563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과 파면된 전임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권 및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백선희의원 등 11인2025-05-20

2207933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의 장 임명 시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하고, 결격사유 등이 있을 시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양부남의원 등 10인2025-02-06

유사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이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공공에 봉사한다는 사명감으로 해당 공공기관을 이끌어야 함 - 부적격 인사들이 공공기관의 장으로 임명되는 것을 막고 전문성ᆞ도덕성을 갖춘 적합한 인사가 임명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국회에서 그 적격성 여부를 심사할 필요성이 있음 - 공공기관 중 시장형 공기업의 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인사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려는 것임

전순옥의원 등 12인2013-05-23

1909079임기만료폐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과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높지 않은 실정임 - 임원추천위원회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및 이사나 감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별 전문성·특수성 등을 고려한 임원 추천 기준에 따르도록 함 - 보다 전문성을 갖춘 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순옥의원 등 12인20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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