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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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문화재의 경우 전문 인력과 예산 부족 등으로 방치하고 있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 등록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보 1호 숭례문은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방화로 소실되어 복구공사가 진행 중임 - 숭례문처럼 관리단체에게 전적으로 관리를 맡기기 어려운 특정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가 의결로써 문화재청장에게 요청하거나, 문화재청장이 국가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 역시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 문화재 소재지 지역 주민에 대한 관람료 감면 등의 우대방안을 정하여 지역 주민에게 폭넓게 개방, 관람하도록 하고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고자 함 -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경우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이 가능한 자를 보유자로 반드시 인정하도록 하였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보유자를 인정하기 어려운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문화재를 특별히 직접 관리·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함 - 종전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장의 허가사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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