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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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국민의힘 불참으로 투표불성립
위해 운송사업 자에게 유류 구매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국민체육 진흥법 개정안」 ▲군인에게 헌법·법령을 준수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회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국립의전원법」 등 115건 의결
(대안)▲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기헌의원 대표발의)... 대표발의) ▲ 항공 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택시 운송사업 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인터뷰] 윤영빈 우주청장 "2035년 재사용발사체 확보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news24.com%252Fv1%252Fff5b7ef78f9613.jpg&w=3840&q=75)
[인터뷰] 윤영빈 우주청장 "2035년 재사용발사체 확보한다"
클러스터 지역 내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이 개정돼... 거버넌스 형태에 상관없이 앞으로도 우주청은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추고, 우주 항공 정책과 사업 을 추진해 나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막대한 비용을 들여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 지방공기업 등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음 - 올림픽 특별구역 안에 위치한 지방공기업의 별장 등을 매입하는 자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여 지방 공기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지원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시행됨 - 사업의 특성상 사업 손실이 불가피하고 주민자력에 의한 사업추진이 곤란함 - 사업시행자와 주민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구역내 국유지ᆞ공유지 무상양여와 기반시설 설치비 등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하에 공공이 전담 시행하는 국가 정책사업임 -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부족은 주민과 사업시행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져 주민의 재정착 저하 및 주민이주를 촉진시켜 공동체가 와해되고, 공공사업이 곳곳에서 지연되거나 답보상태에 있음 -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확대 및 현실화 등을 통해 사업추진 동력을 부여하고 주거환경이 불량한 저소득주민 거주지역의 정비를 촉진함으로써 거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무상귀속 대상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정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실무상 해석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로 한정하여 무상귀속(양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정비기반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도 무상귀속 대상으로 하려는 것임 -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철거하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과 폐기물 처리비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 -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주차장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 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의 용도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공중(公衆)의 이용에 제공되거나 공공용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포함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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