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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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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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4차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2011. 12. 26)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단일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2018년 동계올림픽대회가 개최되는 강원도 평창 및 그 인근 지역은 대부분 산림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세계인의 기억에 한국인의 성실함과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대도시에서 개최된 국제대회에 대한 지원과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 - 대회 개최를 계기로 한 나라의 국격의 상징이면서도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관광·문화·스포츠 분야의 개발과 국내·외 투자유치 및 기업육성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관광·문화·스포츠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안을 제안함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단체 등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 - 대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를 둠 - 강원도지사는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축·보수에 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초지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강원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동계올림픽특구를 지정하고, 동계올림픽특구가 지정·고시된 경우 특구종합계획의 내용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이 있은 것으로 봄 - 특구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은 특구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구에서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건설 및 관광홍보사업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우선적으로 대여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하여 조세 관계 법률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고, 사방지 비용 변상을 면제할 수 있음 - 동계올림픽특구 내 투자촉진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지역주민들의 우선고용, 건축경관 형성, 학교ᆞ의료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 - 도지사는 특구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특구 관광개발계획을 종합계획의 일부로 수립하도록 하고,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특구 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특례, 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 및 부가금의 면제, 교육·문화·관광시설 지원,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운영,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대회를 통한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하여 남북 체육교류 증진 및 남북단일팀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둠
사방사업법중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에 대하여 사방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국가 사방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행 사방사업 집행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법 조문대로 존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은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에 위탁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성 있는 산림사업의 수행이 필요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입찰을 통하여 산림사업 대행·위탁업체를 선정하여 계약하도록 하려는 것임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산사태?토석류 재해가 대형화?집중화되고 있음 - 사방사업의 계획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의 정비가 시급함 - 토석류의 정의를 새로 규정하고, 사방사업 시행 시 토석류 방지 기능을 추가하고,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지역사방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 사방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은 있으나, 사방댐 등 야계사방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운 현실임 - 해당 토지의 매수?교환 및 수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적기적소에 사방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사태?토석류의 방지 등을 위한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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