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피해방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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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무늬만 담배 ?" 액상 전자 담배 의 배신…유해물질 2배
담배 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커지고 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한 담배 의 위해성을 총 3회에 걸쳐... 공단은 담배 를 제조·수입·판매한 담배 회사에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원년 선포 外
◇대한소화기학회 " 담배 소송 지지, 흡연 -소화기암 인과관계 명확" 대한소화기학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목하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정부의 강공으로 일대 혼란에 빠지며 취약한 민낯을 드러냈다"며 "그 피해 는...
솔루션 아카이브: 제도_ 법 .
청소년 흡연 을 방지 한다는 명분으로 편의점 바깥에서 담배 광고가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법이... “미국은 그 어떤 나라 보다 범죄를 무겁게 처벌하지만 인구 대비 강력범죄가 우리나라 보다 많아 모범사례로 볼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포함시키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을 담배소매인으로 우선 지정하며, 소매인 명의 대여를 금지하는 등 담배 산업의 규제와 관리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제하기 위해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법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사업법의 목적을 수정하고 국민건강증진법과 중복되는 벌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15세 이상 남성의 흡연율은 44.3%로 2009년 OECD 회원국 평균흡연율 27.5%보다 크게 높음 - 흡연은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간접흡연에 의해 다른 사람의 건강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음 - 흡연으로 인해 후두암, 폐암 등의 질환이 증가하고 경제적 피해를 주는 등 담배의 유해성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음 - 세계 50여개국이 도입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이 권고하고 있는 경고 그림 의무화를 도입함 - 담배갑포장지와 광고에 강력한 경고문구, 경고그림 및 사진을 추가하도록 하고,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의점 계산대 등에 담배나 담배광고물을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흡연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함 - 금연을 생활화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 등 공공기관의 경우 옥외에만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흡연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시행함 - 담배갑포장지와 광고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 및 경고사진을 표기하도록 함 - 담배갑에 사용하는 용기를 제조·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경고그림이나 경고사진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표기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일반인이 담배의 유해성을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음 - 담배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유도할 수 있는 문구 또는 수단(오도문구)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 - 담배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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