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코인패권] ㊦ 원화 스테이블코인 어디까지 왔나···법은 아직, 은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57828_462368_5843_v150.jpg&w=3840&q=75)
[코인패권] ㊦ 원화 스테이블코인 어디까지 왔나···법은 아직, 은행·...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여당은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9월 통합안 발의를 목표로... 게임과 콘텐츠, 해외 전자 상 거래 처럼 한국 기업과 해외 이용자 사이에서 거래 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시장은...
'디지털 화폐' 전쟁 막 올랐다…4대 금융 , 스테이블코인 각자 다른 승부...
두 회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뿐 아니라 해외송금과 법인 가상자산 거래 , 금융 ·가상자산을... 금융위원회 가 지난달 '프로젝트 한강' 2단계를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하는 등 디지털화폐 실증은 계속되고 있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 윤곽 나오자...디지털자산 거래 소 '각자도생'
수 있어 거래 소 업계의 지배구조 재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국회서 열린 정무 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것은 거래 대금 감소로 기존 사업모델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금융 감독원 전자 공시시스템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인정보 유출방지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정보보호 및 IT보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형벌 등의 제재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징벌적 과징금제도를 도입함 -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하여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금융보안 수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을 제한함으로써 전자금융업무 및 정보기술부문 보안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함 - 전자금융거래기록이 불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파기하도록 함 - 정보기술 부문의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전자금융보조업자는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처리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것을 금지함 -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 부과규정을 신설함 -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데이터 유출 행위 및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 금융회사 등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함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자금융업자 등의 해킹 관련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을 스스로 분석ᆞ평가하도록 하며,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 금지 및 침해사고의 발생 시 금융위원회ᆞ금융회사 등의 대응조치를 신설하고,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정보기술부문 계획수립 및 제출,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ᆞ평가 의무화, 전자적 침해행위 금지 및 침해사고 대응, 현금자동지급기 등 전자적 장치로부터의 현금인출 최고한도 제한근거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전자금융업 예비허가 및 예비인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