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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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내년 7월부터 '아이맞이지원금'…최대 2000만원 지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 수당이 '아이맞이지원금'과 ' 아동 기본수당'으로 통합된다. 지역과 다자녀 여부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지원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보건 복지 부는 28일...
내년 7월 출생아부터 최대 2000만원 현금 지원
출생 아동 에게 지원 하는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 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 아동 기본수당'으로 개편하고 현금과 상품권 형태로 지급한다. 보건 복지 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 예산...
내년 7월 출생아부터 첫째 1천만원…출생수당 대폭 늘어난다
2009년생부터 대상 이며, 이미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복지 부는 18세부터 가입 이력을 만들어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 하는 기간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위원의 범죄경력 조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원인으로 인해 영아 살해 및 유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임산부에 대한 상담 제공, 지원 연계 등의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을 거쳤음에도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태아 및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위기임산부의 산전·산후 보호를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요청,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을 연계할 수 있음 - 위기임산부 지원 등에 관한 상담을 받은 임산부로서 보호출산을 원하는 사람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음 - 의료기관은 비식별화가 이루어진 정보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여야 함 - 보호출산 신청인은 출산일로부터 7일 이상의 숙려기간 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거나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인도 요청할 수 있음 - 아동의 인도된 때부터 친권의 행사는 정지되며, 아동을 인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 위기임부가 아동을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마치지 아니하고 비식별화 및 아동의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출산일로부터 1개월 내에 지역상담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보호출산 신청인 및 생부의 인적사항, 유전적 질환,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의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상황 등 상담내용이 포함된 출생증서를 작성함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출생증서를 밀봉한 봉투 겉면에 아동의 성명 등을 추가로 기재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함
청년자립 지원법안
- 현행법령상 연령대별 취약계층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근거는 노인(「노인복지법」), 아동(「아동복지법」)에 그침 - 청년의 경우 아동청소년 시절 법적 보호아래 있다가 일정 연령에 도달했다는 이유로 갑작스러운 사회진출과 자립을 요구받게 되지만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른 체계적이고 적확한 지원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음 - 정책수요가 있음에도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임 - 청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청년과 사회,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청년이 취약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삶의 질을 보장받으며 행복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 -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취약상황에 놓인 청년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청년의 복지 향상에 대한 국가와 청년의 책무를 바탕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내용, 방법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자립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문화,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취약계층 청년의 가족에 대하여 상담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취약계층 청년 복지지원과 관련된 단체, 취약계층 청년 간의 자조모임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약계층 청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약계층 청년 복지지원체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청년 복지지원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에 대한 체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함 - 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조력 및 의료지원, 아동학대에 대한 통합적 대응을 위한 아동복지진흥원의 설립,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보편적 실시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아동의 권익을 보다 보장하려는 것임 - 현행 법률의 제명을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의 복지증진과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시험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함 -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국가기관, 공공기관,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등에 연 1회 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기관 간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등으로 하여금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아동학대에 대한 통합적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복지진흥원을 설립하고, 현재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폐지함 - 아동학대 예방관련 법인 및 단체의 아동의 권익 옹호와 학대 예방활동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을 상대로 한 엽기적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됨 - 피해 연령에 따라 그 처벌과 적용을 달리하는 현 성폭력 법령 시스템에 대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 - 아동?청소년의 성을 더욱 더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완결된 법률로서의 체계를 갖추지 못해 오히려 그 보호에 소홀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규율 대상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관련 규정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성폭력 법령에 대한 체계 적합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성폭력 범죄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실현하고자 함 - 아동음란물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법 제8조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을 성범죄에 포함시키고 법정형에 징역형을 신설, 가중 처벌함 - 성매매를 강요당한 청소년은 그 보호 필요성이 있음에도 법문상 “피해아동?청소년”에서 제외되어 수사 및 재판의 일련의 절차에서 보호 대상인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었던 바, “피해 아동?청소년”에 포함시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삭제함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음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에 대하여 비친고죄로 규정한 조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함 -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제2조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죄와 제7조의 죄를 범한 경우 및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보호사건처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신상정보 등록 대상범죄 및 관련 조항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삭제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신상정보의 등록 및 등록정보의 공개 관련 법령을 개정함 -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기한을 단축하고 사진을 직접 촬영하도록 함 -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 및 사진촬영 순응 의무를 부여함 - 등록대상 성범죄로 수용된 기간만 등록기간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경합범죄 등으로 계속 수용되어 수용기간 중 등록기간과 공개기간이 도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함 - 등록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으므로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반기 1회 등록 및 변경정보의 진위를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함 - 공개정보에 도로명 건물번호와 성범죄경력을 추가하여 국민의 알 권리 및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함 -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 제출 시 사진촬영에 응하여야 할 의무, 등록일부터 1년마다 관할경찰관서에 출석 및 사진촬영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벌칙 부과 대상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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