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가 변경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 것에 맞추어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부등에 수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고, 의료행위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원본과 추가기재 또는 수정이 이루어진 수정본 모두 중요한 자료로서 보존되어야 함 - 현행법상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인등이 진료기록부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진료기록부등 원본과 추가기재·수정을 한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명시하고자 함 - 공중보건의사와 유사하게 의사나 치과의사 자격을 가지고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병역판정에 필요한 신체검사업무를 이행하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대해 의료기관 고용 금지를 명시하여 공중보건의사 등 고용금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선택진료 자격을 갖춘 의사에 대해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택진료제를 2018년부터는 완전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선택진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는 등 법률을 정비하고자 함 -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의료광고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며,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위반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현행법에는 의료법인 설립 허가권자인 시?도지사의 법인 관련 서류 등의 조사 권한이 없는 반면, 하위 법령인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시?도지사의 의료법인 관련 서류 등의 제출 명령 및 검사 권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법률상 시?도지사의 조사권한을 명시하고자 함 -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에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등과 원본을 모두 보존하도록 하고, 환자가 진료기록부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 내용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내어주도록 함 - 의료기관 개설자는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수련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당직의료인으로 둘 수 없도록 함 - 의료기관의 장이 선택진료에 대하여 추가적인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함 - 의료인 등이 할 수 없는 광고의 내용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은 광고 등을 추가함 - 사전심의 대상인 의료광고 매체의 범위에 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추가함 -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및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등을 이수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하고 전문간호사는 자격인정을 받은 해당 분야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간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정비함 - 선택진료에 관한 정보 미제공시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규모의 경제에 미달하는 중소병원의 경우 의료서비스나 의료인력 측면에서 의원이나 대형병원에 비해 고비용 생산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국민의료비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의료법인으로서 규모의 경제에 미달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해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잔여재산 중 일부를 해당 의료법인의 기부자에게 보존해 주어 규모에 경제에 미달하는 중소병원으로 인한 국민의료비의 낭비 요인을 해소하고 환자는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보다 나은 선택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규모의 경제에 미달하는 중소병원의 경우 의료서비스나 의료인력 측면에서 의원이나 대형병원에 비해 고비용 생산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국민의료비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의료법인으로서 규모의 경제에 미달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해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잔여재산 중 일부를 해당 의료법인의 기부자에게 보존해 주어 규모에 경제에 미달하는 중소병원으로 인한 국민의료비의 낭비 요인을 해소하고 환자는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보다 나은 선택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수술 등의 치료방법에 따른 위험성이나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환자에게 미리 설명하도록 함 -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의료인의 사전설명에 관한 의무규정이 법적으로 미비하여, 최근 법원은 성형수술의 일종인 양악수술로 부작용이 생긴 환자에게 의사와 병원이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판결을 내리는 등 이와 관련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음 - 따라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환자의 진료와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을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미리 설명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