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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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제조부터 판매까지의 유통 정보를 파악하고 불법유출 등을 유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 병원, 약국, 제약사, 도매상 등 마약류취급자의 보고의무 확대에 따라 중복되는 기록?보관의무를 없애고 보고정보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병원?약국의 투약?조제 등 사용내역 및 제약회사 등의 취급내역을 보고하도록 함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도 등을 승인한 허가관청은 승인에 관한 사항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관리에 관한 정보의 수집·조사·가공·이용 및 제공을 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마약류 통합정보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을 일부 변형하는 등 새로운 환각물질이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음 - 새로운 환각물질은 불법적으로 제조 또는 유통되는 관계로 청소년층 등을 현혹하여 급속히 확산됨 - 신속한 법적 통제가 곤란하여 단속기관의 통제를 어렵게 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마약류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에 관한 의료기관의 처방 모니터링, 마약류에 관한 국내외 동향파악 및 조사ᆞ연구, 의료인 등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을 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마약류는 물론 새로운 마약류의 출현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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