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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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53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시설 설치 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및 통행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횡단보도 이격거리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며 예외를 인정하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0인2026-08-25

2217599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색각이상자도 식별 가능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염태영의원 등 10인2026-03-19

2214201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및 지능형 로봇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개발과 설치ᆞ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김미애의원 등 14인2025-11-13

유사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보육교직원을 동승시킬 의무를 위반하여 영유아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어린이집을 운영정지 또는 폐쇄조치하도록 하고,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차량용 운행기록장치 등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영유아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현숙의원 등 10인2013-05-22

1905051대안반영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숙의원 등 10인201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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