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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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늘 새벽 환경미화원 3명 사망"…'우리 아이 통학로도?' 점멸신호 교차...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11일 공포된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개정법은 어린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공사장이...
행안부, `보호구역·공사장' 안전 강화
행정 안전 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와 노인, 장애인 등 보행 취약계층이 보다 안전 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호구역·학교 주변 모든 공사장, ‘ 보행안전 통로 설치’ 의무화
앞으로 어린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보행 자길을 점용하지 않는... 행정 안전 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보행안전 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조명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과 보행안전지수 산정에 강력범죄 위험과 현황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층 비율이 높은 지역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생활도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노인보행 안심존 조성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통행속도 제한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낮추고,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과속방지턱 설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률에 규정함 -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도의 노면을 일반도로와 구별되는 색으로 포장하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시가 지난 3월 3일부터 21일까지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주·정차 위반이 전년 대비 12% 증가한 7,600건, 속도·신호 위반은 전년 대비 308% 증가한 1,520건으로 모두 9,120건을 적발함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의 88% 이상이 횡단 중에 발생한 차대보행자 사고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 도로교통법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범위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근거 규정을 신설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의 사전 예방과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에 관한 운전자 인식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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