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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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초점] 일본 9월부터 생활 도로 법정속도 30km로…표지 없는 골목도 '과속...](/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inte.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83898_113764_4346.png&w=3840&q=75)
[초점] 일본 9월부터 생활 도로 법정속도 30km로…표지 없는 골목도 '과속...
한국 역시 어린이보호구역 과 주택가 등 생활권 도로 에서 시속 30km 제한을 폭넓게 운영하고 있다. 다만... 두 나라 모두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생활권 도로 에서 차량 속도를 낮춰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려는...
어린이 보호구역 심야 속도제한 탄력 운영 확대…연말 160곳 우선 도입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에 일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통 안전시설과 사고 이력 등 요건을 갖춘 곳을...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시간제 속도제한을 적용할 수 있는 도로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기존에는 편도 2차로 이상...
![[2026 어린이 교통 안전 제품&솔루션 리포트] '단속과 보급'에서 'AI 예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oan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45488_127298_2234.jpg&w=3840&q=75)
[2026 어린이 교통 안전 제품&솔루션 리포트] '단속과 보급'에서 'AI 예측...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자와 보행 중 사고 위험은 줄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도로 구조... 실시간 사고 예방과 기존 인프라 고도화 중심의 '질적 전환기'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했다. 법 개정 이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 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해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주변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통행속도 제한이나 주·정차금지 등의 규제조치를 하고, 도로반사경·과속방지시설 및 방호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보호구역의 지정 현황을 보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국적으로 566곳으로 15,136곳에 이르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4%에 불과한 실정임 - 장애인 보호구역의 경우는 지정 대상시설이 장애인 거주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아직 그 수가 미미한 실정임 -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이 보다 충실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사고로 인한 아동사망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스쿨존 내에서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스쿨존 내의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조치 및 처벌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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