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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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런 이유였다니…횡단보도 신호등 숫자가 딱 ‘6초’까지만 표시되는...
어린이 ,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에서는 보행 속도가 느린 교통 약자를 배려해 보행 속도를 초당 0.8미터로 낮춰 적용한다. 1미터를 건너는 데 1.25초를 부여하는 셈이어서 일반 도로 보다 여유가 크다. 공식은 기본 7초에...
보행 사고 급증… ‘실버존’ 매년 10곳씩 더 만든다
빠르게 오가는 차량으로 분주한 일반적인 서울 도심 모습과 달리 청량리전통시장 주변 도로 에선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2020년 이후 시가 최근...
스쿨존 역주행 차량, 아이가 “괜찮다”고 하자 연락처 없이 사라졌다
A군에게도 사고 책임 일부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 “괜찮다”는 대답만으로 운전자 책임이 끝날까 도로교통 ...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 이라는 점도 별 도로 무겁게 다뤄질 수 있는 사정으로 거론됐다. 역주행 차량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보호구역 실태조사 항목에 교통량과 도로 여건을 명시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시설과 장비에 대한 점검ᆞ성능검사ᆞ유지관리 의무를 명시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해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주변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통행속도 제한이나 주·정차금지 등의 규제조치를 하고, 도로반사경·과속방지시설 및 방호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보호구역의 지정 현황을 보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국적으로 566곳으로 15,136곳에 이르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4%에 불과한 실정임 - 장애인 보호구역의 경우는 지정 대상시설이 장애인 거주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아직 그 수가 미미한 실정임 -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이 보다 충실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사고로 인한 아동사망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스쿨존 내에서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스쿨존 내의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조치 및 처벌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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