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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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신간] 최신 판례 학습 길잡이...손호영 판사의 '대신 정리해주는 형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c.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752839_100248_106_v150.jpg&w=3840&q=75)
[신간] 최신 판례 학습 길잡이...손호영 판사의 '대신 정리해주는 형사...
학생과 변호사시험 준비생에게는 복잡한 판례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학습서로 활용할 수 있다. 법원직... 이번 판에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된 검찰제도 개편 관련 주요 법령 개정 내용도 각주로 담았다. 「검찰청법」...
맞고도 수사받는 교사, 누가 교실을 지킬 것인가
학부모 측은 교사가 시험 지를 바꿔달라는 자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언성을 높였으며, 사건 당시... 법률자문과 변호사 동행, 수사 단계 변호사 선임비 지원, 갈등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권향엽 "10년간 변리사 의무교육 미이수 880건, 과태료 28억원"
A씨는 변리사 시험 합격자로 거주지 정보는 확인 가능하나 과태료 등기 송달이 7회에 걸쳐 반송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다른 장기체납 사례인 B씨는 변호사 자격자로, 의무교육 미이수 6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7년 사법시험 폐지 및 로스쿨 교육환경 등의 문제점들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ᆞ직장인ᆞ가사전업자 등의 법조계 진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음 -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방송대 로스쿨이 운영되면 온라인을 통한 접근, 저렴한 학비, 입학전형요소 간소화로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법조인 양성의 민주성 제고 및 법조인 수급의 적정성 확보,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 배출에 기여하고자 함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시험 폐지, 로스쿨 제도의 비싼 등록금, 입학전형과정의 불투명성,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ᆞ직장인ᆞ가사전업자가 지원할 수 없는 교육환경 등의 문제점들로 인해 사법시험 존치와 폐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음 -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여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 법조인 양성의 민주성과 법조인 수급의 적정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변호사시험법안
- 2009년 2월 19일 제281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소위원회」의 구성을 의결함 - 2009년 2월 20일, 3월 5일, 3월 20일 「변호사시험법안」의 성안을 위하여 제281회국회(임시회) 제1차·제2차·제3차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소위원회와 4월 1일 제28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소위원회가 각각 개최되었음 - 2009년 3월 20일 제281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 「변호사시험제도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함 - 2009년 2월 27일 박선영의원 및 2009년 3월 17일 강용석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변호사시험법안」을 2009년 4월 1일 제28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소위원회에 상정·심사함 -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 변호사 자격의 연계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를 고려하여 변호사시험을 마련함 - 변호사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 변호사 자격의 연계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를 고려하여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도록 함 - 무제한 응시로 발생하는 국가인력의 낭비, 응시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합격률의 저하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효과 소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 5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함 -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재학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사법시험 응시를 금지하면서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사법시험에 응시하여 일부 단계를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사법시험의 나머지 단계에 응시하는 것을 허용하되 이 경우에는 변호사시험의 응시제한횟수에 포함시키도록 함 - 변호사시험은 기본적 법률지식을 객관적이고 광범위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선택형 필기시험 및 법적 분석 및 응용 능력 등을 깊이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논술형 필기시험과 별도의 법조윤리시험으로 실시하도록 함 - 필기시험은 선택형과 논술형을 혼합하여 출제하도록 하고 선택형 필기시험에는 기입형을, 논술형 필기시험에는 실무능력 평가를 각각 포함하도록 함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정상화와 시험부담 등을 고려하여 전문법률선택과목은 논술형 필기시험으로만 실시하도록 함 - 시험과목은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의 과목은 인접한 복수의 법률분야를 통합한 시험과목을 마련함으로써 실무와 연계를 도모하고 특성화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내용을 고려하여 시험과목은 공법(헌법·행정법 분야의 과목), 민사법(「민법」·「상법」·「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 형사법(「형법」·「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과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 중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으로 함 -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시험문제의 출제방향 및 기준, 채점기준, 시험합격자의 결정, 시험방법 및 시험시행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 사법시험과의 병행 실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고비용과 입학전형과정의 불투명성, 법조인 선발기준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서민의 법조계 진출기회를 차단하고 학력에 의한 차별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병행하여 공정경쟁의 상징성이 강한 사법시험을 계속 실시함으로써 누구나 노력하면 빈부·학력·연령·배경과 관계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 사법시험을 계속 실시하는 취지가 법조계 진출에 있어서 공정경쟁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에게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둘 필요성이 있음 - 변호사시험 성적은 변호사·검사·재판연구원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로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 변호사시험 합격자 채용 시 변호사의 능력을 평가할 객관적 지표가 없어서 출신학교·집안배경·인맥 등을 중시하여 채용하는 등 일반 국민의 사회적 정의감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 이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음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시험제도를 유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역시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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