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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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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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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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징계 외에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ᆞ취소 판결이 있는 경우 다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일반 비위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일부개정법류안을 국회에 제출함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6월 10일 박민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4회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률의 한글화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징계시효를 일반 사유는 3년, 금품관련 사유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 임기 초반에 권력실세 등에 의해 이뤄진 공무원 관련비리는 임기내내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지 않다가 임기말이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뒤에야 밝혀지는 경우가 적지 않음 - 비위사실이 적발되고서도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지 않는 공무원들이 많아 국민적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이에 그 직무의 청렴성 및 도덕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시효를 일반 사유는 7년, 금품관련 사유는 10년으로 상향조정하여 비위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가 가능하도록 함 - 법관에 대해서도 징계시효 규정을 동등하게 규정하고자 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징계시효를 일반 사유는 7년, 금품관련 사유는 10년으로 상향 조정하여 비위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가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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