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의 성 비위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관의 경우에도 징계부가금 및 재징계등의 청구, 퇴직 희망 법관의 징계 사유 확인, 징계심의 정지 시 징계 사유의 시효 정지 규정을 도입하여 법관비리 문제를 해소하고 법관의 높은 청렴성을 담보하고자 함 - 징계청구권자가 징계를 청구하는 경우 징계 사유가 금전?물품ᆞ부동산?향응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의 수수, 예산ᆞ기금ᆞ국고금ᆞ보조금ᆞ국유재산ᆞ공유재산 및 물품의 횡령ᆞ배임ᆞ절도ᆞ사기ᆞ유용인 경우에는 징계 외에 해당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징계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 징계청구권자로 하여금 다시 징계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도록 함 - 법관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등을 청구하여 다른 징계사건보다 우선 의결하도록 함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비리 문제를 해소하고 법관의 높은 청렴성을 담보하기 위해 징계부가금 및 재징계등의 청구, 퇴직 희망 법관의 징계 사유 확인 규정, 징계심의 정지 시 징계 사유의 시효 정지 규정을 도입하고자 함 -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 징계청구권자로 하여금 재징계등을 청구하도록 의무화하고, 다른 징계등사건보다 우선하여 징계를 의결하도록 함 - 법원의 판결 확정 후 시효기간이 지나거나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3개월이 지난날에 시효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보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 임기 초반에 권력실세 등에 의해 이뤄진 공무원 관련비리는 임기 내내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지 않다가 임기말이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뒤에야 밝혀지는 경우가 적지 않음 - 비위사실이 적발되고서도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지 않는 공무원들이 많아 국민적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음 - 뇌물죄의 경우 그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그 액수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 또는 15년인 경우와 비교해 보아도 현행법의 징계시효는 지나치게 짧다는 비판이 적지 않음 - 직무의 청렴성 및 도덕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시효를 상향 조정하여 비위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가 가능하도록 함 - 검사에 대해서도 징계시효 규정을 동등하게 규정하고자 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징계시효를 일반 사유는 7년, 금품관련 사유는 10년으로 상향 조정하여 비위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가 가능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