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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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뉴스] ‘개문발차’ 중수청, 자리매김을 위한 과제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fckeditor%252Fnew%252Fimage%252F2026%252F10%252F12%252F292601778476537371.png&w=3840&q=75)
[생생뉴스] ‘개문발차’ 중수청, 자리매김을 위한 과제는?
법률 전문가이신 분도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 저 같은 일반 인들은 더 헷갈리거든요. 이밖에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 자치 공무원 이라든가 또는 공항이라든가 철도 같은 공무원 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징계 , 소청심사에서 감경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하정...
일반 직 국가 공무원 이나 경찰·소방 공무원 등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가 관할하는 경우가 많고, 지방 공... 기재되었는지, 징계시효 가 문제되지는 않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공무원 징계 는 결과만 정당하면 되는...
법 위에 군림한 대전도시공사?… 성범죄 징계시효 축소에 인사평정 왜곡...
현행 ‘ 지방공무원법 ’은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등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위해 징계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도시공사는 내부 규정을 일반 비위와 동일하게 적용해 징계시효를 단 3년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 등의 사유도 발생한 날부터 10년으로 징계 시효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조사ᆞ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인사조치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행정 관리를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징계시효를 일반 사유는 7년, 금품관련 사유는 10년으로 상향 조정함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징계시효를 일반 사유는 3년, 금품관련 사유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 임기 초반에 권력실세 등에 의해 이뤄진 공무원 관련비리는 임기내내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지 않다가 임기말이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뒤에야 밝혀지는 경우가 적지 않음 - 비위사실이 적발되고서도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지 않는 공무원들이 많아 국민적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이에 그 직무의 청렴성 및 도덕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시효를 일반 사유는 7년, 금품관련 사유는 10년으로 상향조정하여 비위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가 가능하도록 함 - 법관에 대해서도 징계시효 규정을 동등하게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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