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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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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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is.com2026-04-28중립

[ 교육 소식]남부 교육 지원청, 어린이통학버스 합동점검 등

중점 점검사항은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운행 여부 및 보험 가입 여부 ▲차량 구조 및 장치 적합 여부 ▲ 운영자 · 운전자 ·동승자 안전 교육 이수 여부 ▲분기별 안전운행기록 제출 여부 ▲차량 구조 및 장치 적합 여부...

newstnt.com2025-04-21중립

김제시, 어린이 집 어린이 통학버스 38대 합동 안전점검

차단하고 운영자 는 물론 운전자 와 동승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항목은 통학버스 신고... 한편, 어린이 통학버스 란 '도로교통법' 제2조 23호에 따라 ▲유치원 및 유아교육 진흥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newsis.com2022-12-17긍정

부산 교육 청, 내년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확보 지원 강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는 어린이 나 영 유아 를 태울 때 보호자를 동승해야 하고, 그동안 부산 교육 청은... 통학버스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중 후방감지센서 부착은 강제사항이 아니다. 이에 어린이 의 돌발행동을 운전자 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9195상임위 심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에듀파인(edufine) 학교회계시스템을 전면 시행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해당 유치원에 시스템 관련 전문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가 추가되어 영세한 사립유치원의 경영에 어려움을 줄 수 있음 - 이는 결과적으로 유아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항목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유치원교사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직원 인건비를 추가하여 사립유치원의 회계시스템 도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배준영의원 등 10인2021-03-29

2023621임기만료폐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으로 유아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취약지역에 설립된 유치원이 유아수 격감으로 인해 유아모집이 저조하게 됨에 따라 폐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에 유아 수 격감으로 인해 유아모집이 저조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유치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유아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재수의원 등 11인2019-11-06

2002124임기만료폐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폭염과 혹한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재정상황, 불합리한 요금체계 등으로 인해 일선 유치원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적절한 냉난방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음 - 유치원의 열악한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및 수도요금에 대해서도 감면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영호의원 등 13인2016-09-05

유사 개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보육교직원을 동승시킬 의무를 위반하여 영유아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어린이집을 운영정지 또는 폐쇄조치하도록 하고,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차량용 운행기록장치 등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영유아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현숙의원 등 10인2013-05-22

1905051대안반영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숙의원 등 10인201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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