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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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등하원길 안전하게"…경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점검
점검 대상은 영유아 교육· 보육 시설인 어린이 집·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에...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자 와 운전자 의 안전 의식...
"안전한 등·하원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4300대 점검 실시
점검 대상은 영유아 교육· 보육 시설인 어린이 집·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에서 도로교통법...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자 와 운전자 의 안전 의식 고취가...
범부처 합동 ' 어린이통학버스 ' 안전점검…취약점 개선·보완
수립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영유아 교육· 보육 시설인 어린이 집·유치원과... 통학버스 의 운영자 · 운전자 ·동승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유아 수의 감소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 설치·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특례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의 귀속 특례를 규정하고,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지역 사회복지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이 어린이집 운영만을 목적으로 할 경우 해산 및 잔여 재산 귀속 특례를 인정하고, 보육 취약 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보육교직원을 동승시킬 의무를 위반하여 영유아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어린이집을 운영정지 또는 폐쇄조치하도록 하고,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차량용 운행기록장치 등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영유아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보육교직원을 동승시킬 의무를 위반하여 영유아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어린이집을 운영정지 또는 폐쇄조치하도록 하고,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차량용 운행기록장치 등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영유아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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