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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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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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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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yeongin.com2025-12-16긍정

[여러분 생각은?] 형사사건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그마저도 심급사건(1·2심)이나 관련사건 중 군사법원 사건이 포함돼 있으면 판결문 제공을 일부 제한한다. 민사 사건은 2014년부터의 판결을 공개 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행정·특허 사건과 함께 미확정 판결서 도 열람...

news.kbs.co.kr2025-10-16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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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군사 정권 이후에 민주화를 거치면서 외부로부터의 독립은 상당한 수준까지 올랐다는 평가를 받고... 따져졌고 판결서 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관 등에 의해서 상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대 법원 으로서는 그중에서...

news.kbs.co.kr2025-10-15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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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판결서 에 도장을 찍지도 않았을 겁니다. 대 법원 전체가, 대법관 전체가 한 재판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관의 사무실이 공개 될지 여부인데, 이게 지금 대 법원 이 정부안대로라면 대법관 16명을 증원을 시키려면 약 1조...

유사 개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확정된 사건의 군사법원 판결서와 증거목록 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함 - 벌금의 법정형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장2013-12-18

1914804임기만료폐기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관련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소송기록의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재판장은 피해자의 권리구제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열람 또는 복사를 허가할 수 있음 - 최근 군대 내의 가혹행위에 의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및 그 유족이 군검찰 기록의 열람ᆞ복사를 신청한 사례에서 명확한 이유 없이 소송기록의 열람ᆞ복사를 거부하였음 - 이에 피해자의 원활한 권리구제와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소송기록의 열람ᆞ복사를 신청한 때에는 국가안보 또는 사건의 수사상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군사비밀 또는 수사상 비밀 사항, 명예ᆞ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외의 모든 소송기록을 열람ᆞ복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진성준의원 등 14인20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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