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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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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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효율적인 학교교육을 위해서는 가정과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동으로 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 현행 「교육기본법」은 학부모 등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책무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 최근의 입시위주의 교육풍토로 인하여 품성을 함양하는 가정교육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음 - 학교폭력이 그 양태가 흉포해지고 관련자의 연령이 낮아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가정교육이나 지역사회의 역할의 중요성이 새로이 부각 되고 있음 -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보호자 등에게 가정교육에 대한 일차적인 책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학교, 가정, 지역주민이 각각 학교교육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상호 협력할 것을 규정함 - 이를 통하여 성공적인 학교교육을 위하여 학교와 가정 및 지역사회가 공동의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박인숙의원 등 11인2012-09-27

1900449임기만료폐기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학생ᆞ학부모의 교원에 대한 폭행?협박?성희롱 및 모욕 등으로 인해 교권 침해가 심각한 실정임 - 교육의 당사자인 교원?학생?학부모가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함

현영희의원 등 10인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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