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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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산항 '뒷기름 불법 유통' 약점 잡아 협박·금품 갈취한 60대 구속
부산해양경찰서는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협박 및 공갈 혐의'로 A씨(61)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해경은 국제유가 상승을 틈타 일부 급유선 관계자들이 외항선에 공급할 면세유를 정상적인 절차를...
부산항 '뒷기름' 이권다툼, 협박해 6000만원 뜯은 60대 구속
부산해양경찰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과 공갈·협박 등의 혐의로 A(61)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항 일대 급유선 관계자 4명이 외항선에...
국제유가 오르자 부산항 면세유까지 빼돌렸다…167억원 규모 적발
A씨에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과 협박·공갈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부산해경은 외항선에 공급되는 면세유의 불법 유통이 부산항 일대에 조직적으로 퍼져 있는 것은 물론 조직 간 이권 다툼까지 연루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이나 신고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함 - 석유비축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석유공사의 석유비축시설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석유정제업자 등의 영업상 비밀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고된 석유제품 수급상황 등의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허용된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함 - 석유제품의 수출 확대를 위하여 종합보세구역에서 수출만을 목적으로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거나 그 혼합물을 저장ᆞ운송 또는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 - 농어업용ᆞ선박용 면세유의 불법 유통이나 부정 유출행위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 - 석유정제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사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의 효과가 새로운 사업자에게 처분 만료일부터 1년간만 승계되도록 하고 있었던 승계기간 제한을 삭제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석유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석유비축시설의 안전운영을 위하여 석유비축시설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종합보세구역에서 수출만을 목적으로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거나 그 혼합물을 저장ᆞ운송 또는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 - 석유정제업자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보고받은 정보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석유제품을 저장·운송·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유사석유제품 인지 여부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입증이 쉽지 않아 처벌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한 실정임 - 유사석유제품의 저장·보관의 경우 유사석유제품의 제조·수입·판매의 경우와 동일하게 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하고, 유사석유제품 사용의 경우 석유제품 저장·판매시설로 등록·신고하지 아니한 곳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8월 12일 정부가 제출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8년 8월 25일 이용섭의원등 22인이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78회국회(정기회) 제12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78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제279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279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와 관련된 일부 사무를 시ᆞ도에서 시ᆞ군ᆞ구로 이양하고, 한국석유관리원을 특수법인화 함 - 차량용 연료가 아닌 석유제품을 차량의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석유제품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가격 및 품질의 경쟁촉진을 유도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유사석유제품 제조 원료의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편법유통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석유제품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가격 및 품질의 경쟁촉진을 유도함으로써 국민들이 품질 좋고 저렴한 석유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석유제품 판매가격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 차량용 연료 외의 석유제품 등을 차량 등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이나 신고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함 - 석유비축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석유공사의 석유비축시설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석유정제업자 등의 영업상 비밀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고된 석유제품 수급상황 등의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허용된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함 - 석유제품의 수출 확대를 위하여 종합보세구역에서 수출만을 목적으로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거나 그 혼합물을 저장ᆞ운송 또는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 - 농어업용ᆞ선박용 면세유의 불법 유통이나 부정 유출행위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 - 석유정제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사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의 효과가 새로운 사업자에게 처분 만료일부터 1년간만 승계되도록 하고 있었던 승계기간 제한을 삭제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석유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석유비축시설의 안전운영을 위하여 석유비축시설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종합보세구역에서 수출만을 목적으로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거나 그 혼합물을 저장ᆞ운송 또는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 - 석유정제업자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보고받은 정보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유 공급원을 다변화하고 국제 석유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동북아 지역 석유거래 거점으로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함 - 국제석유거래업을 하려는 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 국제석유거래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국제석유거래업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및 벌칙 등의 근거를 마련함 - 석유정제업 등의 등록 또는 신고에 대한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법령의 헌법합치성을 제고함 - 석유정제업 등의 등록 등에 대한 결격사유의 완화, 국제석유거래업 신고 제도의 도입, 국제석유거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의 마련, 과징금 부과 기준의 마련, 미신고 및 거짓 신고에 대한 벌칙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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