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기자수첩] 자유로운 노동이라는 속삭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i.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001715_2001457_155.jpg&w=3840&q=75)
[기자수첩] 자유로운 노동이라는 속삭임
대형마트 의 새벽배송 허용 문제를 담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4달째 국회를 표류하고 있다. 해당 문제는 소상공인, 대형마트 , 마트 납품 중소기업, 관련 업계 노동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충돌하고 있어 쉽게...
대형마트 새벽배송 논쟁, 자꾸만 꼬이는 이유는
규제의 빈틈을 찾아 새벽배송에 진출한 대형마트 브랜드가 없지 않다. 유통산업발전법 은 점포의... 박 의원은 “ 대형마트 에 새벽배송 규제를 풀어서 마트 노동자들이 밤샘 근무 를 하더라도 마트 매출이 5%나 10% 늘어날...
![[현장] "쿠팡 독주 속 마트 새벽배송 규제…완화·상생 접점 찾아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117895_216835_4957_v150.jpg&w=3840&q=75)
[현장] "쿠팡 독주 속 마트 새벽배송 규제…완화·상생 접점 찾아야"
야간 근무 에 의존해야 생활임금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체계와 불안정 노동 구조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은 대형마트 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온라인 배송은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없이 허용하되, 오프라인 영업규제는 유지하여 온라인-오프라인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온라인 영업에 적용하지 않고, 준대규모점포의 가맹점을 규제에서 제외하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온ᆞ오프라인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출점 및 영업규제를 지자체장에 위임하고, 일정규모의 대형슈퍼마켓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대중소유통의 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개설 및 변경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일정 용도지역에서는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을 허가할 수 없도록 함 - 대형유통기업 등의 영업시간 제한의 범위를 백화점은 10시부터 19시까지, 대형마트 등은 10시부터 21시까지로,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휴업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업을 허가함 - 공정한 시장 환경 및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함 -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함 -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 주민의 평온한 거주생활 및 환경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용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일정한 용도지역에는 원칙적으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허가를 불허함 -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설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의한 개설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개설허가 심의 시 반영하도록 함 -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일의 지정,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에 따른 예외적인 영업, 농수산물 매출 51% 초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예외를 규정한 제12조의2제1항 단서를 삭제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 유통기업의 과당경쟁에 따른 상시적인 연장영업과 야간영업 등으로 인하여 중소상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전통시장이 사라지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제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별표를 두어 규정하고 영업시간 등의 제한을 받는 대규모점포를 대형마트와 백화점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백화점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 및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일요일과 공휴일의 의무휴업을 명하도록 함 - 농수산물의 매출액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의 예외 규정을 삭제함 - 준대규모점포의 등록규정 등의 유효기간을 삭제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