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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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새벽배송 ‘기울어진 운동장’ 바뀌나… 대형마트 규제 완화 두고 충돌
기정사실화한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현장에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한국 마트 협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 산업 노동조합, 참여연대 등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 대형마트 새벽배송` 상인·노동계 반발…"상생 아닌 생존권 거래"
열고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주현 민주노총... 풀어줘 대형마트 의 독점력이 강화되면 중소상인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업체가 주간 근무 를 줄이는...
![[생생확대경] 대형마트 14년 해묵은 규제 이젠 결단 내릴 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Photo%252Ffiles%252FNP%252FS%252F2026%252F08%252FPS26082700172.jpg&w=3840&q=75)
[생생확대경] 대형마트 14년 해묵은 규제 이젠 결단 내릴 때
2013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들은... 대형마트 일자리는 단순히 고용 인원이라는 양적 측면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장기간 근무 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온라인 배송은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없이 허용하되, 오프라인 영업규제는 유지하여 온라인-오프라인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온라인 영업에 적용하지 않고, 준대규모점포의 가맹점을 규제에서 제외하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온ᆞ오프라인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출점 및 영업규제를 지자체장에 위임하고, 일정규모의 대형슈퍼마켓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대중소유통의 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개설 및 변경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일정 용도지역에서는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을 허가할 수 없도록 함 - 대형유통기업 등의 영업시간 제한의 범위를 백화점은 10시부터 19시까지, 대형마트 등은 10시부터 21시까지로,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휴업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업을 허가함 - 공정한 시장 환경 및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함 -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함 -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 주민의 평온한 거주생활 및 환경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용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일정한 용도지역에는 원칙적으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허가를 불허함 -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설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의한 개설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개설허가 심의 시 반영하도록 함 -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일의 지정,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에 따른 예외적인 영업, 농수산물 매출 51% 초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예외를 규정한 제12조의2제1항 단서를 삭제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 유통기업의 과당경쟁에 따른 상시적인 연장영업과 야간영업 등으로 인하여 중소상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전통시장이 사라지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제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별표를 두어 규정하고 영업시간 등의 제한을 받는 대규모점포를 대형마트와 백화점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백화점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 및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일요일과 공휴일의 의무휴업을 명하도록 함 - 농수산물의 매출액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의 예외 규정을 삭제함 - 준대규모점포의 등록규정 등의 유효기간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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