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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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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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하여 중소 수급업체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는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위탁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발급ᆞ변경발급 또는 해지 시 보증기관이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원도급거래 관련 정보 요청 권리를 부여하고,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 명시 및 지급보증금액 상한을 설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대한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를 구분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법률 적용에 있어서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자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구분기준 중 현행의 “해당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을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으로 변경함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지급을 보증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 대금지급보증을 하도록 함 - 공사이행 중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소멸한 경우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고,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보증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국가보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직접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수급사업자까지 연쇄도산 할 우려가 있음 - 하도급거래계약 체결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불리한 특수조건 등을 설정하여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등 열악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원사업자의 부도?파산 등 일정한 사유 발생 시 보증기관이 수급사업자에게 보증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하도급대금을 대물로 변제할 경우 권리?의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도록 하는 한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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