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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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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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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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령에 공무원이나 전문가만 사용하는 전문적·기술적 용어, 국제교류 증가에 따른 낯선 외국어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 정부는 2006년부터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8년부터 2개년간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개선하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음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적 견해로 인하여 국민의 문화권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와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문화예술진흥법은 새로운 문화예술 환경의 흐름과 개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문화 분야의 기본법으로 「문화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문화적 기본권 등 선언적 의미의 조항을 규정하고 「문화예술진흥법」에는 구체적인 문화예술 진흥책을, 「지역문화진흥법」에는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진흥책을 규정하는 등 문화예술 분야의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신규 제도를 도입함 - 문화예술 단체의 법정조직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투명한 운영과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 문화법인에 대한 인가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함 - 문화여가사 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함 - 공공ᆞ민간기관 및 개인이 설립, 운영 또는 조성하는 창작공간 지원, 학교ᆞ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의 문화예술 공간 활용, 예술영재 조기 발굴ᆞ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의무를 법에 규정하고 법상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유산의 보호와 보존, 복원과 재현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고증기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채 훼손되거나 망실되고 있음 - 이로 인해 숭례문과 낙산사, 광화문과 같은 원형 복원과정에서 기록을 통한 고증과 검증을 거치지 못한 채 오히려 관련 학계와 시민단체, 국민사이에 고증자료의 진위여부가 쟁점이 된 것은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 관리체계의 문제점이 큼 - 문화유산기록정보화의 성장에 불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낭비시키고 있음 - 문화유산기록정보의 수집, 관리, 공유, 공개,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전문 관리기구의 설립,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유산기록정보의 일원화, 체계화된 통합관리와 활용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과 문화정체성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 국민이 문화재정보를 정당하고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정보에 관한 저작권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관리하도록 함 - 문화재정보를 복제?간행하여 판매?배포하거나 문화재정보의 출력자료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정보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문화재정보의 수집?연구?가공?관리?활용?유통?판매와 문화재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제반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문화유산지식개발원을 설립?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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