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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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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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월평균보수의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 변경된 월평균보수의 월별보험료 산정 적용시기를 개선함 - 고용ᆞ산재보험료 등의 고액ᆞ상습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기준을 강화함 -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관계 소멸일 확정에 대해 개정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공단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금융자산을 압류하는 때에는 납부의무자가 압류대상 금융자산이 소액금융자산임을 소명하면 이를 압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전 고지하게 하여 납부의무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도우려는 것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일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 한글만으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자를 병행하여 표기하는 것이 일반 국민의 법률용어 이해에 보다 바람직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ᆞ체크카드 등의 사용이 국세ᆞ지방세의 납부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전체 4대사회보험료 징수액 78조 4백억원 중 신용카드ᆞ체크카드 등을 통한 수납액은 6천 9백억원에 불과함 - 보험료의 수납확대와 납부편의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등을 통한 보험료의 납부를 활성화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지원금이 잘못 지급되는 경우에 소액이면 환수대상에서 제외하며, 미납자에 대한 연체금을 다른 사회보험의 수준으로 하향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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